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계신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분기별 2,70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 이상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하고,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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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단순히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근로자가 정년을 넘어서도 동일한 근무를 지속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기업에 유리합니다.

 

2. 신청 조건 – 기업 및 근로자 자격요건

✔️ 기업 자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일 것
• 정년제가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계속고용제도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사업장, 고령자 비율이 30% 초과인 기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자격

• 정년까지 5년 이내에 도달한 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
• 월 평균 보수 121만 원 이상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아닐 것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주자만 가능

 

3.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12분기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총 1,0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기업은 총 3억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보조금이 아닌, 전략적인 인사운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4.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신청은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 시 소급 적용도 가능하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택 후 서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자격자료, 취업규칙 등 제출

 

 

5.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차이점

정년제나 계속고용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신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6. 기업이 얻는 이점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선 제도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채용 비용 절감 및 조직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친화경영을 실천함으로써 ESG 경영 트렌드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7.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하세요

정년 이후에도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가 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온라인 고용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을 시작해보세요.

 

 

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년 규정이 명확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라는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허위 자료 제출, 임의 작성된 취업규칙 등은 모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부터 제도에 부합하는 고용형태와 서류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무 적용 예시

예를 들어, A기업은 62세 이상 근로자 10명을 계속 고용 중이며,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습니다. A기업은 10명에 대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분기별 총 9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600만 원, 3년 기준 총 1억 8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정년 이후의 고용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상호 이득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산업군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간단한 서류 제출과 신청 절차만으로 접근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1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vs 다른 인건비 지원제도

많은 기업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유사한 제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또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 차이는 ‘정년 이후의 고용 유무’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 계속 고용되는 경우를 지원하는 반면, 다른 제도는 신규 채용 또는 고령자의 신규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 인사제도와 근로자 연령 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의 인력정책 흐름 속 의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연장 및 고령자 고용촉진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재정지원을 넘어서 고령자 인재의 활용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국민연금의 수급 안정성과 복지 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 근로자,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싶은 기업,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이 세 요소가 맞물려 탄생한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단순한 재정적 혜택을 넘어,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에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고령 인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고용안정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바로 오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1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년 제도가 명시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문서에는 정년의 기준과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상 적용일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 관련 자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년 도달 시점까지 최소 2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해당 근로자의 근무 실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청서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전용 신청서 양식을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PDF 형식으로 스캔하거나 전자서명 형태로 파일 업로드를 해야 하며, 오프라인 제출 시에는 인쇄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4일 정도 소요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 기업의 계좌로 분기별 90만 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고용센터는 불시 점검을 통해 실제 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근로자를 등재하거나 실제 정년 이후 근무가 아닌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이중 신청, 이미 타 장려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복 지원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1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장기적 혜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조직 구성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숙련된 인력의 노하우가 조직에 축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숙련자의 이탈로 인해 반복되는 교육 비용과 생산성 저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고령 근로자와의 상생을 실천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도 우선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려금 수령을 넘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며, 대외적인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도 효과적입니다.

 

1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시 실제 사례 분석

B기업은 총 25명의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 중이며, 모두 정년 60세를 지난 상태입니다. 해당 기업은 각 근로자별로 분기 90만 원씩 총 2,250만 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매 분기 수령하고 있으며, 연간 9,000만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인 신규 채용 없이도 생산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고령 근로자들도 본인의 경험과 기술이 존중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문화는 전체 직원의 이직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1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입을 위한 사전 컨설팅 활용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년제 규정이 없거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 도입부터 서류 준비, 신청 방법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실제로 장려금 수령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받을 수 있으며, 추후 다른 고용장려 제도와 연계해 신청할 수 있는 제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1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Q&A로 마무리

Q1.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는 기존 고용이 연속된 경우에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전 퇴사 후 재입사는 별도의 신규 채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정년 연장 계약을 했지만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문서화된 내부 규정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